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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익금독점 등 불만품고 동업자 살해시도한 친구들(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8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158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286_수익금독점등불만품고동업자살해시도한친구들.pdf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와 수익금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자 목숨을 빼앗으려 한 피고인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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