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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부부싸움중 공기총으로 위협 남편 집유(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7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178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275_부부싸움중공기총으로위협남편집유.pdf

 

토지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위협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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