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선거운동해주면 활동비주마 대가 주고받은 2명 벌금선고(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4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143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247_선거운동해주면활동비주마대가주고받은2명벌금선고.pdf
지난해 치러진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고운동을 해주면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