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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방송나온다 오락기사업 투자사기 무죄(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7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166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171_방송나온다오락기사업투자사기무죄.pdf

 

게임기 사업이 유명 TV 예능 프로그램에 방송될 예정이라며 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챙겨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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