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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국산섞어 친환경콩나물로 둔갑 집유(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73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272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738_외국산섞어친환경콩나물로둔갑집유.pdf

 

외국산과 국내산 콩나물콩을 섞어 재배해 판매하면서 국내산 친환경인 것처럼 속인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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