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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강성 대의원 당선막으려고 회유한 대기업간부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08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278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087_강성대의원당선막으려고회유한대기업간부벌금형.pdf

 

강성 노조원에게 부서이동을 조건으로 노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회유한 대기업 간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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