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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사이에 사업지구 내 토지와 사업지구 외 토지를 함께 매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부정)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8-24
조회수 12216
첨부파일  [1]2006가합11992 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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