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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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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3살아동에 억지로 고기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4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168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749_3살아동에억지로고기먹인어린이집보육교사들벌금형.pdf
3살 아동에게 억지로 고기반찬을 먹이려고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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