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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다리건너던 70대 추락사에 지자체손해배상책임(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212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157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가단122122_다리건너던70대추락사에지자체손해배상책임.pdf

 

산책하러 나섰던 70대 남성이 4m 높이의 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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