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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서생포왜성 인근 건축불허 항소심도 정당 (울산지방법원 2021누1003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1229
첨부파일  [1]부산고등법원(울산)_2021누10039_서생포왜성인근건축불허항소심도정당.pdf

 

울산시가 시지정 문화재인 서생포 왜성을 보존하기 위해 인근에 단독주택 신축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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