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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취업문제 갈등 부 살해한 아들 항소심서 감형 (울산지방법원 2021노6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1459
첨부파일  [1]부산고등법원 (울산)_2021노67_취업문제갈등부살해한아들항소심서감형.pdf

 

평소 취업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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