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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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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면서도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입게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879)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2323
첨부파일	[1]2021고단3879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고단3879 판결 □ 피고인이 개의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고 개를 휴대한 채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동물보호법위반죄, 특수주거침입죄 등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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