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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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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공포물 영상 촬영을 위해 구 국과수 남부분원에 침입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639)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3781
첨부파일	[1]2021고단3639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고단3639 판결 □ 유튜브와 개인방송 사이트에 휴가 체험 등 공포물 영상을 촬영, 편집하여 게시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 들어가 공포물 영상을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공포물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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