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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도박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건[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867, 3284(병합), 3793(병합), 4425(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2252
첨부파일  [1]2021고단2867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고단2867, 3284(병합), 3793(병합), 4425(병합) 판결

 

□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 가량을 송금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 등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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