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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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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신장이식 수술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2021고단2163, 3432(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3037
첨부파일	[1]2021고단2163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고단2163, 3432(병합) 판결 □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장이식 수술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고인들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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