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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문항별 점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1구합63532, 63839(병합)]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358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532.pdf

[행정][일반]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문항별 점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1구합63532, 63839(병합)]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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