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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에, 증여 대상 주식을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였을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1구합5377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338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771.pdf

[행정][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에, 증여 대상 주식을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였을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1구합5377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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