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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보훈급여금을 원고들 모친이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이후 서훈 및 유공자등록이 소급 취소되고 그에 따라 피고 보훈청이 돌아가신 모친이 수령한 보훈급여금을 그 상속인인 원고들(자녀)로부터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독립유공자법상 망인의 자녀들에게 망인이 소비한 부분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자녀들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5579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339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91.pdf
[행정][일반]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보훈급여금을 원고들 모친이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이후 서훈 및 유공자등록이 소급 취소되고 그에 따라 피고 보훈청이 돌아가신 모친이 수령한 보훈급여금을 그 상속인인 원고들(자녀)로부터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독립유공자법상 망인의 자녀들에게 망인이 소비한 부분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자녀들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5579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