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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KAL 858기 폭파사건의 의혹을 다른 소설과 서적이 안기부 수사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8-21
조회수 12670
첨부파일  [1]2003가합85635 판결요지.pdf
 [2]2003가합85635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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