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수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안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게 본인 확인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지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567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2-01-06
조회수 4177
첨부파일  [1]2019가합575672.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5672

 

■ 판결요지 - 대학교수인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통해 수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안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게 본인 확인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지운 판결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