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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유죄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노105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2597
첨부파일	[1](2020노1052원심)춘천지방법원_2020고단550.pdf [2]춘천지방법원_2020노1052.pdf
교회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소속 전도사에게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위 전도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직이고 피고인이 위 전도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