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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층간소음에 위층현관 부수고 폭행 흉기위협해(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6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212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262_층간소음에위층현관부수고폭행흉기위협해.pdf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현관문을 부수고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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