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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내불륜의심 몰래녹음 위치추적 이혼소송증거제출 집행유예(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5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251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251_아내불륜의심몰래녹음위치추적이혼소송증거제출집행유예.pdf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자동차오 가방에 몰라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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