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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폭행 순찰차파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8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179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182_경찰폭행순찰차파손국민참여재판서실형.pdf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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