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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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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두달된 영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과실치사로 징역3년(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5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197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158_두달된영아떨어뜨려숨지게한산후도우미과실치사로징역3년.pdf
태어난 지 겨우 두 달 지난 영아를 연속해서 두 차례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관리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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