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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원 부당취득업체대표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8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156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정281_고용유지지원금2천여만원부당취득업체대표벌금형.pdf

 

직원을 휴직시킨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정부로부터 고용안정지원금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타 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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