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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소 운동장허가 가설건축물서 소 수십마리 사육한 농장주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0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279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정201_소운동장허가가설건축물서소수십마리사육한농장주벌금형.pdf

 

소 운동장으로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에서 수십여마리의 소를 사육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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