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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골프장 설치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8-20
조회수 10480
첨부파일  [1]2007구합504.pdf
 

골프장 설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나 이익보다, 그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존권 및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골프장설치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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