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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왜쳐다봐 지나가던 행인 흉기로 위협해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49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143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499_왜쳐다봐지나가던행인흉기로위협해실형.pdf

 

행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피고인에게 누범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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