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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안전모없이 고소작업맡겨 근로자추락사 사업주집유(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38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168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387_안전모없이고소작업맡겨근로자추락사사업주집유.pdf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고 70대 근로자에게 고소 작업을 맡겨 작업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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