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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택배상하차기계화물차끼여 사망 안전관리자위탁업체등 4명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29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143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292_택배상하차기계화물차끼여사망안전관리자위탁업체등4명벌금형.pdf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대형 화물차와 물품 상하차 기계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와 업체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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