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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어린이집 3세원생들 학대한 교사집유 원장은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6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145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565_어린이집3세원생들학대한교사집유원장은벌금형.pdf

 

식사 중 우는 3살 원생을 숟가락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상습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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