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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강동관광단지개발 투자미끼 25억 가로챈 건설사대표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8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133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183_강동관광단지개발투자미끼25억가로챈건설사대표실형.pdf
울산 강동지구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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