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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제주도투자명목 사기일당 부동산업체대표등 3명 징역(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6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143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262_제주도투자명목사기일당부동산업체대표등3명징역.pdf

 

제주도 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부동산 사기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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