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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가짜경유만들어 팔고 허위계산서로 탈세까지 한 불법유통업자(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56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133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4566_가짜경유만들어팔고허위계산서로탈세까지한불법유통업자.pdf

 

가짜 경유 수천리터 이상을 보관하고 유통시킨 피고인에게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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