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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생집 불지른 70대, 정신이상증세로 감형(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노6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1284
첨부파일  [1]부산고등법원 (울산)_2021노65_동생집불지른70대,정신이상증세로감형.pdf

 

상속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친동생 집에 불을 지르고 구치소 수용자를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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