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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만 18세 대학생에게 술을 판매한 호프집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8-20
조회수 12606
첨부파일  [1]2007구합214.pdf
 

만 19세가 되지 않은 대학교 1학년 학생에게 술을 판매한 호프집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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