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장애가 있는 자녀를 46년간 부양하다가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37)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3004
첨부파일	[1]2020고합537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고합537 판결 □ 정신지체 및 시각장애가 있는 자녀인 피해자를 46년간 부양하다가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