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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21구합6456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2-23
조회수 303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566.pdf

[행정][일반]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21구합6456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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