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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원고가 일본 본사로부터 캄보디아 수출자가 생산한 캐시미어 스웨터를 수입하면서 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원산지 결정에 관한 조합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ㆍ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0구합7502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2-23
조회수	228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26.pdf
[행정][조세] 원고가 일본 본사로부터 캄보디아 수출자가 생산한 캐시미어 스웨터를 수입하면서 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원산지 결정에 관한 조합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ㆍ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0구합7502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