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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의 상대방인 당사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간 판결(2021구합6558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2-23
조회수 217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583.pdf

[행정][일반] 원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의 상대방인 당사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간 판결(2021구합6558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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