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12-10
조회수	2508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가합58788(비실명화).pdf
원고 조○○은 2020. 4. 23.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이 약 1.4km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한 도비탄을 머리에 맞아 두피에 열린 상처 등의 진단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100일 동안 입원 치료를 하였는바, 재판부는 담양 군부대의 사격훈련 과정에 유탄이 발생하였고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00일간 휴업 손해액(13,285,714원), 기왕 간병비(13,829,000원), 위자료(10,000,000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