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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상습적으로 부하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모욕을 일삼은 해군 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12-10
조회수	2251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구합15284(비실명화).pdf
원고는 2019. 5. 중순경부터 7. 사이 피해자 하사 전○○이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를 자주한다거나 약점 잡히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부대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20. 2.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으로 피해자를 수시로 성희롱하거나 욕설·폭언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는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해군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강등을 의결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기각되자 법원에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양성평등 담당관은 성희롱 사건을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지 징계 위원으로서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거·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부대원들에게 말하였고, 특히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위협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모욕·성희롱을 한 원고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