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탈퇴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는 ‘어장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한 다음, 원고들은 어장을 관리하는 어촌계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4701 당연탈퇴결정 무효확인(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12-08
조회수	1503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0나24701 당연탈퇴무효확인(심불확정).pdf
[판결요지] 피고(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탈퇴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는 ‘어장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한 다음, 원고들은 어장을 관리하는 어촌계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4701 당연탈퇴결정 무효확인(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