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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모멸감줬다 동서 상대 손배소 이혼소송중 정당한 변론기각(울산지방법원 2021나1111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89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나11114_모멸감줬다동서상대손배소이혼소송중정당한변론기각.pdf
이혼소송 변론과정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낄만한 허위 내용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손위 동서가 손아래 동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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