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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묻지마범행 남성, 법원 뇌경색환자 집유(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5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64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157_묻지마범행남성,법원뇌경색환자집유.pdf

 

새벽에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커터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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