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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부순 남성 집행유예(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73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70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731_층간소음에윗집현관문부순남성집행유예.pdf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현관문과 인터폰, 도어락 등을 파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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