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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부딪치고 사과안한 이웃폭행(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45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58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458_부딪치고사과안한이웃폭행.pdf

 

엘레베이터를 타다가 어깨를 부딪치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이웃을 폭행해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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