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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조금부정수령 협동조합 이사장에 징역1년(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4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42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948_보조금부정수령협동조합이사장에징역1년.pdf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3억원 가량을 타낸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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