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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욕한다 착각에 흉기휘둘러 상대 다치게해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2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38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925_욕한다착각에흉기휘둘러상대다치게해실형.pdf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착각하고 길에서 커터칼을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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